아동 보호법과 동영상 모자이크의 필요성
최근 딥페이크 아동 성범죄와 같은,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들이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SNS나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범죄자들의 범죄 수단을 돕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이 범죄를 발생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위험들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예방을 해야할지, 왜 사진이나 동영상 모자이크가 우리 생활속에 필수적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를 준비하면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3자나 아이들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는 이제 에티켓 수준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로 아예 우리들 습관속에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동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이러한 법은 특히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홍보 영상이나 교육 영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아동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입니다. 이 법률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학대나 착취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의 유포나 공개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속 아동의 얼굴이나 신상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 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법적 보호와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법률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디지털 영역에서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에서 아동의 얼굴이 노출될 경우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는 홍보 영상이나 캠페인 영상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의 얼굴과 같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얼굴, 이름, 연락처와 같은 식별 가능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법적 분쟁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동의 동영상 모자이크를 처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
동영상에서 아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 교육기관이 학교 행사 영상을 보호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열렸던 체육대회 영상을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공유하고, 일부 영상을 SNS에 업로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일부 학부모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아동의 얼굴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학교를 고발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학교는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 방법
모자이크 프로그램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영상 모자이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영상을 어떤 환경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동영상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5가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모든 아이들의 얼굴이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적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영상 보다 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급했던 체육대회나 학예회, 각 종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발생하는 행사들에서는 보통 다수의 아동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가다'성의 일들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10명의 아동이 뛰어 노는 5분짜리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야한다면, 보통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툴로 10시간이 넘게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블러미(BlurMe)가 아동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자이크 프로그램인 이유
블러미는 이러한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빠르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블러미 홈페이지 접속한 후 가지고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기에,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속의 얼굴을 인식해 모자이크를 처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 얼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는 작업인데, 블러미는 이를 웹상에서도 매끄럽게 구현이 됩니다. 처리 속도는 PC 사양과 관계없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며, 심지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무리없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용성 측면에서, 동영상에서 얼굴을 쉽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상위 3가지 도구에서 동영상 모자이크 기능을 가진 다른 툴들과 비교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나 비영리 단체는 아동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블러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쉽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은 아동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블러미를 활용하여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단체, 해비타트도 홍보영상이나 블로그 속의 아동 보호를 위해 사용 중입니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홍보 영상이나 교육 영상 제작 시, 미성년자가 등장할 경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